최초 소득 발생연도에 감면사업 밖의 소득도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법인-0130회신일 2023.05.1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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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최초 소득 발생연도에 감면사업 밖의 소득도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5.17

해당 과세연도는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에 감면사업 외 소득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는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다. 법정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련 법률의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같은 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란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273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란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에 감면사업 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는지.

회답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란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130 (<time datetime="2023-05-17">2023.05.17</time> 회신), "최초 소득 발생연도에 감면사업 밖의 소득도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48)
원 제목: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에 감면사업 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