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주택 전환 때 받은 환급금은 과세되나?

재개발사업으로 종전 1주택(A)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2개 주택(B, C)으로 전환되었다. 종전주택 권리가액은 한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크고 두 주택 분양가격 합계보다 작았다. 분양계약 때 권리가액을 주택 B에만 모두 반영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2주택(B, C)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시 종전주택에 대한 권리가액을 2주택(B, C) 중 하나의 주택(B)에만 모두 반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청산금 환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규과-13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종전 1주택(A)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2개의 주택(B, C)으로 전환되고 종전 1주택(A)의 권리가액이 전환된 2개의 주택 중 어느 1개 주택(B, C 중 1주택)의 분양가격보다는 크고, 2개 주택 분양가격의 합계액 보다는 적은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2주택(B, C)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시 종전주택(A)에 대한 권리가액을 2주택(B, C) 중 하나의 주택(B)에만 모두 반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청산금 환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종전 1주택이 2주택으로 전환되면서 받은 환급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재개발사업으로 종전 1주택(A)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2개 주택(B, C)으로 전환되고, 종전주택의 권리가액이 1개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크며 2개 주택 분양가격 합계보다 작은 경우로서, 분양계약 체결 시 권리가액을 주택 B에만 모두 반영하여 발생한 환급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청산금 환급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규재산-0435 (<time datetime="2023-05-18">2023.05.18</time> 회신), "두 주택 전환 때 받은 환급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