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거쳐 받은 근무환경개선비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원천-4519회신일 2023.05.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린이집을 거쳐 받은 근무환경개선비도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5.22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받는 근무환경개선비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어린이집을 통해 받은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가 비과세 소득인지 물었다.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받는 근무환경개선비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면 어린이집을 거쳐 수령해도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개선 목적의 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급받는다. 해당 금액은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교사에게 전달되며 누리과정 지원금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받는 근무환경개선비(누리과정 포함)는 해당 금액을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교사가 수령하는 경우에도 실비변상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 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받는 근무환경개선비(누리과정 포함)는 해당 금액을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교사가 수령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13호 가목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 원천세과-542(2013.11.13.)

○질의회신 원천세과-452(2009.5.27.)

정제 정리

질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받는 근무환경개선비를 어린이집을 통해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받는 근무환경개선비(누리과정 포함)는 해당 금액을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교사가 수령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13호 가목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 질의회신 원천세과-542(2013.11.13.)

○ 질의회신 원천세과-452(2009.5.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4519 (2023.05.22 회신), "어린이집을 거쳐 받은 근무환경개선비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10)
원 제목: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받는 근무환경개선비의 비과세 적용 관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