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아파트도 임대주택 합산배제되나?

질의 대상은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다. 해당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이다.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소재 및 아파트 여부와 관계없이 종부령 §3①(8)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함

부동산납세과-1348

귀 질의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 및 제8호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같은 호 나목4)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인 조정대상지역 소재 아파트에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 및 제8호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같은 호 나목4)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며,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0904 (2023.05.17 회신),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도 임대주택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