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신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

종전 1주택 A가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두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B·C주택을 취득하였다. C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종전주택 평가액 범위에서 취득해 2년 이상 거주한 B주택을 양도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2(1+1)개로 신축된 주택 중 종전주택의 평가액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중 고가주택 해당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을 통산하는 것임

법규과-129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종전 1주택(A)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2주택(B,C) 취득 후, 종전주택(A)의 평가액 일부와 추가분담금으로 취득한 1주택(C)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종전주택의 평가액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인 B주택을 양도하면서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해당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때 보유기간은 종전주택(A)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B)의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은 종전주택(A)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B)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 2개를 받아 신축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통산 범위.

회답

양도차익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해당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로 산정한다.

보유기간은 종전주택(A)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B)의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은 그 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4496 (2023.05.18 회신), "재개발 신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