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말소 임대주택을 세대원에게 줘도 특례되나?

국내에 장기임대주택 B·C와 거주주택 A를 소유한 1세대의 임대주택 등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자동말소되었다. 이후 B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였다.

국내에 장기임대주택(B, C)과 거주주택(A)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장기임대주택(B, C)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B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법규과-1264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장기임대주택(B, C)과 거주주택(A)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장기임대주택(B, C)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B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국내에 장기임대주택(B, C)과 거주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등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자동말소된 후 B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20항을 적용함.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4837 (<time datetime="2023-05-16">2023.05.16</time> 회신),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세대원에게 줘도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