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소득-5637회신일 2023.05.1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5.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5.16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한 공통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응 비용은 공통비용에 손실보상금이 총수입금액과 손실보상금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을 받았다. 이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공통비용이 지출되었다.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따라 받는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규과-1260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15, 2023.5.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15, 2023.5.15.

<산식>

공통비용 중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되는 비용 = 공통비용 ×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 ÷ (총수입금액 +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 끝.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되는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15, 2023.5.15.)을 참고합니다.

공통비용 중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되는 비용 = 공통비용 ×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 ÷ (총수입금액 +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조심 2024구2984 심판결정
2024.09.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소득-56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소득-5637 (2023.05.16 회신),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7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70)
원 제목: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손실보상금 중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는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