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급여는 누가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정부보조금을 재원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문제되었다. 구체적인 수권 또는 위임 범위와 자금집행 주체, 고용관계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 사이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법률관계가 없는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고, 다만,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에서와 같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대리·위임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 사이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법률관계가 없는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고, 다만,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에서와 같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대리·위임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인의 경우는 구체적인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자금집행의 주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주체, 고용관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정부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 사이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법률관계가 없는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에서와 같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대리·위임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인의 경우는 구체적인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자금집행의 주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주체, 고용관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2608 (2023.05.22 회신), "정부보조금 급여는 누가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