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말소 주택을 세대원에게 증여해도 특례되나?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C·D·E·F·G와 2년 이상 보유·거주한 종전주택 A를 소유했다. 2018년 9월 13일 이전 신규주택 B를 취득하고 3년 이내 A를 양도해 비과세를 적용받았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E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E주택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한다.

장기임대주택(E)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E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법규과-1263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장기임대주택(C, D, E, F, G)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종전주택(A)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종전주택(A)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신규주택(B)을 취득하고 신규주택(B)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A)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기임대주택(C, D, E, F, G)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E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자동말소일(E주택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국내에 장기임대주택 C·D·E·F·G와 2년 이상 보유·거주한 종전주택 A를 소유한 1세대가 A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2018년 9월 13일 이전 신규주택 B를 취득하고, B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를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된 후 E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E주택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B를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20항을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4962 (<time datetime="2023-05-16">2023.05.16</time> 회신), "자동말소 주택을 세대원에게 증여해도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