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전 임시사용승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 청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별도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었던 종전주택의 거주요건도 질의하였다.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임. 다만,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납세과-1360

1. 귀 질의 1의 경우,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라 잔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다만,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었던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 청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의 취득시기.

2.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었던 종전주택에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라 잔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다만,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었던 종전주택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0602 (2023.05.18 회신), "잔금 전 임시사용승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