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에너지 캐시백은 장려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335회신일 2023.06.0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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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에너지 캐시백은 장려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6.09

전기의 공급과 별개로 산정해 익월 요금에서 차감하는 캐시백은 장려금에 해당한다.

전력 절감량에 따라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에너지 캐시백의 성격을 물었다. 전기의 공급과 별개로 산정해 익월 요금에서 차감하는 캐시백은 장려금에 해당한다. 장려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판매사업자가 세대별·아파트 단지별 비교를 통한 에너지 절약 실천제도를 도입했다. 전기사용 절감량에 따라 매월 캐시백을 산정하고 익월 전기요금 청구 시 차감한다.

질의요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 절감량에 따라 전기소비자에게 매월 산정한 에너지 캐시백을 익월 전기요금 청구 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485

본문(원문)

전기판매사업자가 에너지 절약 실천제도를 도입하여 세대별, 아파트 단지별 비교를 통해 에너지 캐시백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전기의 공급과 별개로 전기사용 절감량에 따라 전기소비자에게 매월 산정한 에너지 캐시백을 익월 전기요금 청구 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력 절감량에 따라 전기요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에너지 캐시백이 에누리인지 장려금인지 여부.

회답

법규과-148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335 (2023.06.09 회신),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에너지 캐시백은 장려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33)
원 제목: 전력 절감량에 따라 전기요금에서 차감하여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에너지 캐시백이 에누리인지 장려금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