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탁사업은 언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4501회신일 2023.06.0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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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6.09

사업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법인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이다.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법인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이다. 미집행잔액과 이자 등 일체의 손익을 정산해 국가에 반납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는다. 사업 종료 후 미집행잔액과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 등을 정산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

회답

법인세과-92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질의 회신 사례(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39, 2017.5.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39, 2017.05.29.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사업집행자금의 미집행잔액 및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39, 2017.05.29.

사업 종료 후 미집행잔액과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하고 해당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39 국가 위탁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4501 (<time datetime="2023-06-09">2023.06.09</time> 회신), "국가 위탁사업은 언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2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220)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