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9조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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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주택매매이행협약만으로 토지 양도 특례가 적용되나?2023.09.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재산-0144
- 기부채납된 토지도 공공임대주택 감면되나?2023.06.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1630
- 토지 양도 후 체결한 임대주택 약정도 특례가 되나?2022.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130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0333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수법인이 조특법에서 규정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한 주택건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중2726 · 2025.11.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조특법 제97조의9 제1항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10855 · 2024.12.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목가액을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530 · 2024.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 당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양도 이후 요건을 충족한 경우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1978 · 2024.12.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0818 · 2024.05.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7683 · 2023.07.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