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때문에 든 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

거주자가 한 필지의 대지에 있는 A건축물과 B건축물 중 A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만 양도하려고 대지를 분할했다.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폐율을 충족하기 위해 B건축물을 멸실했다.

한 필지에 위치한 두 건축물 중 하나의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폐율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해당 철거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법규과-1583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75, 2023.6.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75, 2023.6.15.

【질의】A건축물과 B건축물 및 두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A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 위하여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로서 ｢건축법｣ 제57조에 따라 건폐율을 충족하기 위하여 B건축물을 멸실하는 경우, A건축물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B건축물 철거비용을 필요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

(제2안)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한 필지에 위치한 두 건축물 중 하나의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폐율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해당 철거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

A건축물과 B건축물 및 두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A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 위하여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로서 ｢건축법｣ 제57조에 따라 건폐율을 충족하기 위하여 B건축물을 멸실하는 경우, A건축물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B건축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안: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

· 제2안: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한 필지에 위치한 두 건축물 중 하나의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폐율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해당 철거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0025 (<time datetime="2023-06-19">2023.06.19</time> 회신), "건폐율 때문에 든 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