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 주택 취득 후 받은 입주권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국내 1주택(A)을 가진 1세대가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멸실된 공부상 주택(B)을 취득했다.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했다.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 철거되어 멸실된 공부상의 주택(B, 재개발 입주권 부여)을 취득한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령§156의2

③ 또는

④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법규과-1530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진행으로 주택이 철거되어 멸실된 공부상의 주택(B, 재개발 입주권 부여)을 취득한 후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 또는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1주택자가 재개발로 멸실된 공부상 주택을 취득한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의 적용 방법.

회답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멸실된 공부상의 주택(B)을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 또는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A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규재산-4188 (2023.06.14 회신), "멸실 주택 취득 후 받은 입주권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