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1430회신일 2023.06.1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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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6.19

매 과세연도마다 공제요건과 한도액을 적용한다.

전기 이월 미공제세액이 있을 때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 적용법을 물었다. 매 과세연도마다 공제요건과 한도액을 적용한다. 해당 연도 직접 사용 비용의 100분의 60을 법정 한도액 범위에서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과세연도에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이 있다. 전기에서 이월된 미공제세액도 있는 경우의 한도 적용이 문제 되었다.

해당 과세연도에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한도액을 적용

법인세과-96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매 과세연도마다 공제요건과 한도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전기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연도에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전기 이월 미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른 세액공제는 매 과세연도마다 공제요건과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전기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있어도 해당 과세연도에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제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1430 (2023.06.19 회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8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87)
원 제목: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 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