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을 특정법인 주주에게 과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276회신일 2023.06.0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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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6.08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갑과 을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특정법인이 주주인 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을 특정법인 지배주주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갑과 을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 B가 주주인 내국법인 A가 유상감자를 실시한다. A의 주주 중 갑·을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B가 이익을 분여 받았다.

질의요지

특정법인(B)이 주주인 내국법인(A)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A)의 주주 중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B)이 이익을 분여 받은 경우, 특정법인(B)의 지배주주인 갑과 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147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B)이 주주인 내국법인(A)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A)의 주주 중 개인주주(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갑, 을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B)이 이익을 분여 받은 경우, 특정법인(B)의 지배주주인 갑과 을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이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시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 A의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 B가 이익을 분여 받은 경우, B의 지배주주인 갑과 을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제4조제1항을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276 (<time datetime="2023-06-08">2023.06.08</time> 회신), "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을 특정법인 주주에게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26)
원 제목: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증법§45의5, §4①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