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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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재고용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인가?
  2023.06.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5504
• 외국 특허 직무발명보상금도 비과세인가?
  2020.08.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63
• 2017년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2017.05.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080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특허권 양도대가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중3316 · 2026.02.26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범죄수익으로 소득세 및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등
  조심 2025인1476 · 2026.02.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
  조심 2025서2188 · 2025.09.04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의 실질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상당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광1545 · 2025.08.2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특허권 양수대가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 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4중2780 · 2025.07.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
  조심 2025전1944 · 2025.06.27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양수한 거래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0980 · 2025.06.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
  조심 2025서1593 · 2025.05.21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을 무수익자산으로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중5543 · 2025.05.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
  조심 2025전1228 · 2025.05.13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
  조심 2025구0810 · 2025.04.15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
  조심 2025부0766 · 2025.03.27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