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액을 총수입금액에 넣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소득-3179회신일 2023.06.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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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액을 총수입금액에 넣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6.20

감면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이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감면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감면받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액을 감면받은 경우이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에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법규과-1603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4, 2023.06.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에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4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해당 감면액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소득-3179 (2023.06.20 회신),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액을 총수입금액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4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42)
원 제목: 조특법§108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