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용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인가?

종업원등은 재직 중 직무발명을 하였고 퇴직하였다. 이후 동일한 사용자와 다시 근로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종업원등이 재직 중의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 후 동일한 사용자와 다시 근로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과-1526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종업원등이 재직 중의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 후 동일한 사용자와 다시 근로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퇴직 후 동일한 사용자와 다시 근로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회답

종업원등이 재직 중의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을 퇴직 후 동일한 사용자와 다시 근로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지급받은 경우,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소득-5504 (<time datetime="2023-06-14">2023.06.14</time> 회신), "재고용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