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였다. 천재지변이나 민원 발생 등 정당한 사유로 건설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도 전제되었다.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귀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귀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6 (<time datetime="2008-05-20">2008.05.20</time> 회신),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