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수수료와 국외 용역은 어떻게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단순히 제품 판매를 중개·대리하는 경우를 구분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국외 현지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국외에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다룬다.

단순히 제품 판매를 중개 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국외 현지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 판매를 중개 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948, 2000.08.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948, 2000.08.08】

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국외 현지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1. 구매대행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제품 판매를 중개·대리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할 때의 과세 여부.

회답

1.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제품 판매를 중개 또는 대리하면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국외 현지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국외에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5 (2008.05.20 회신), "구매대행 수수료와 국외 용역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