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특정조건 납품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4회신일 2008.05.1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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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19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마진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받는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백화점에 특정 거래조건으로 과세재화를 납품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금액을 묻는다.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마진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받는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해당 거래가 특정 거래조건 형태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조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와 재고반품, 마진율 및 대금지급 등에 관한 특정 거래조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과세재화를 납품하였다. 공급대가는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마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와 특정 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납품)하고 그 공급대가는 당해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당해 과세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당해 지급받는 금액으로 백화점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특정 거래조건의 형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와 특정 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납품)하고 그 공급대가는 당해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당해 과세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당해 지급받는 금액으로 백화점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거래가 특정 거래조건의 형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계약내용, 거래조건 등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백화점사업자에게 특정 거래조건으로 과세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회답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와 특정 거래조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 비율의 마진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사업자가 당해 과세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당해 지급받는 금액으로 백화점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특정 거래조건의 형태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계약내용, 거래조건 등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0서0220 심판결정
2020.07.0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4 (<time datetime="2008-05-19">2008.05.19</time> 회신), "백화점 특정조건 납품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0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007)
원 제목: 특정 거래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거래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