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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구간 화물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3회신일 2008.05.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내 구간 화물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35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20

국제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의 국내 구간 운송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 사업자의 도급을 받아 국내 구간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제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의 국내 구간 운송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국제운송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송주선업자가 국외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아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 등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른 국제운송용역과 별도의 국내운송용역이 구분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운송주선업자가 국외 사업자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 등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3팀-2923(2006.11.27)호 및 부가46015-2214(1999.07.30)호의 내용을 참고바람.

■ 서면3팀-2923, 2006.11.27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214, 1999.07.30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사업자의 도급을 받아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 등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 서면3팀-2923, 2006.11.27.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국제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제운송용역과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제공하는 화물운송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부가46015-2214, 1999.07.30.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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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3 (2008.05.20 회신), "국내 구간 화물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800)
원 제목
국내에서 화물운송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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