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청산손실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로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했다.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청산해 현지법인의 사업을 종료했으며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지가 문제되었다.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당해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청산함으로써 현지법인의 사업을 종료한 경우로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가액을 그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당해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청산함으로써 현지법인의 사업을 종료한 경우 그 투자사업 등의 청산으로 외국법인으로부터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가액을 그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 법인46012-3838호(1999.10.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해외직접투자사업의 청산으로 외국법인 주식의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금 처리방법.

회답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로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투자사업을 청산하여 현지법인의 사업을 종료하고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주식가액을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해석사례 법인46012-3838호(1999.10.28.)를 참고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5 (<time datetime="2008-05-21">2008.05.21</time> 회신), "해외투자 청산손실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