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을 반복 판매하면 사업자인가?

비영리단체가 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고철 등 재활용품을 수집해 판매한다. 해당 판매수익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 문제가 제기됐다.

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고철등)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단체의 재활용품 판매수익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223, 1996.10.24 : 부가46015-2150, 1998.9.23 : 부가46015-665, 1995.4.8)를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46015-665, 1995.04.08>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으로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고철등)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비영리단체의 재활용품 판매수익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관련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부가46015-665, 1995.04.08>

사업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고철 등을 공급하면 사업자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4 (<time datetime="2008-05-21">2008.05.21</time> 회신), "폐자원을 반복 판매하면 사업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