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술자가 비주력 사업에서 일해도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4회신일 2008.05.2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인기술자가 비주력 사업에서 일해도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21

시행령상 사업자의 고용계약에 따라 근무하면 주된 사업이 아니어도 면제될 수 있다.

외국인기술자가 비주력 사업에서 받은 근로소득도 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사업자의 고용계약에 따라 근무하면 주된 사업이 아니어도 면제될 수 있다. 다만 영업이나 기획처럼 해당 기술 분야와 직접 관련 없는 업무의 근로소득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외국인기술자가 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자기 기술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본문(원문)

외국인기술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이 사업자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세 면제가 가능한 것이나, 동 외국인기술자가 영업, 기획 등 해당 기술 분야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기술자가 사업자의 주된 사업이 아닌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기술 분야와 직접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외국인기술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해당 사업이 사업자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세 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영업·기획 등 해당 기술 분야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4 (2008.05.21 회신), "외국인기술자가 비주력 사업에서 일해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672)
원 제목: 소득세가 면제되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