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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가 주류소매업을 하면 수입업 전업요건 위반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별도 자회사가 주류소매업면허를 취득한 사실만으로 주류수입업법인의 전업요건 위반은 아니다.
주류수입업면허법인의 계열사가 주류소매업면허를 취득하면 전업요건을 위반하는지 묻는다. 별도 자회사가 주류소매업면허를 취득한 사실만으로 주류수입업법인의 전업요건 위반은 아니다. 두 법인은 같은 무역업법인이 각각 100분의 100을 출자한 관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역업법인이 주류수입업면허법인에 100분의 100을 출자하였다. 같은 무역업법인이 100분의 100을 출자한 별도 자회사가 주류소매업면허를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주류수입업면허법인에 100% 출자한 무역업법인의 별도 자회사(100% 출자)인 법인이 주류소매업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전업요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주류수입업면허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에 100% 출자한 무역업법인의 별도 자회사(100% 출자)인 법인이 주류소매업면허를 취득한 것만으로는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 5〕 제4호의 주류수입업 면허요건 중 ‘기타란 가목’(주류수입업만 전업할 것)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류수입업면허법인에 전액 출자한 무역업법인의 별도 자회사가 주류소매업면허를 취득한 경우 주류수입업 전업요건 위반인지 여부.
회답
주류수입업면허법인에 100% 출자한 무역업법인의 별도 자회사인 법인이 주류소매업면허를 취득한 것만으로는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 5〕 제4호의 주류수입업 면허요건 중 ‘기타란 가목’의 주류수입업만 전업할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알코올 94도 물질은 주정이며 인터넷 판매가 가능한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75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8 (<time datetime="2008-05-22">2008.05.22</time> 회신), "계열사가 주류소매업을 하면 수입업 전업요건 위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633)
- 원 제목
- 주류수입업면허법인의 전업요건 위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