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 거주자의 판정기준일은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상속주택 거주자의 판정기준일은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8.06.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판정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정할 때 해당 주택 거주자의 판정기준일을 묻는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판정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소유자 판정에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37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정할 때 해당 주택 거주자의 판정기준일을 묻는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판정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소유자 판정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37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에서 주택 거주자의 기준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판정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정하는 시행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