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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공동임대의 등록과 소득분배는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2회신일 2008.06.1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다가구주택 공동임대의 등록과 소득분배는 어떻게 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5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10

원문 회답은 질의별로 관련 유권해석사례와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다가구주택 공동임대 시 사업자등록, 등록말소, 소득분배와 특수관계자 임대소득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질의별로 관련 유권해석사례와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동사업 소득분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관련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6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소득세법 제43조 소득세법 제18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공동으로 임대하는 경우와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토지소유자의 땅에 특수관계자가 건물을 신축해 임대하는 상황도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 운영시 동업자로 등록할 수 있고,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해야 하며,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 등록말소되고, 공동사업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함.

토지소유자의 땅 위에 특수관계자가 건물신축・임대시 양자가 사업자등록해야 하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 무상임대시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됨.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이와 유사한 유권해석사례 부가46015- 456(1994.03.10)호, [질의 2]의 경우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때의 사업자등록의 정정에 관하여는 부가46015-3275(2000.09.21)호, 등록말소와 관련된 구비서류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 제43조 및 서면1팀-707 (2007.06.01)호, [질의 4]의 경우 사업자등록에 관하여는 부가22601-1629 (1986.08.11)호,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41조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 1]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공동으로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 2]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과 등록말소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질의 3]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분배하는지.

[질의 4] 토지소유자의 땅 위에 특수관계자가 건물을 신축·임대할 때 사업자등록과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회답

[질의 1] 유사한 유권해석사례 부가46015-456(1994.03.1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사업자등록 정정은 부가46015-3275(2000.09.21)호를, 등록말소 관련 구비서류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 소득세법 제43조 및 서면1팀-707(2007.06.0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4] 사업자등록은 부가22601-1629(1986.08.11)호를,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41조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629 보관 중인 가스탱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 부가46015-3275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바뀌면 등록을 정정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2 (2008.06.10 회신), "다가구주택 공동임대의 등록과 소득분배는 어떻게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72)
원 제목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공동・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소득분배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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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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