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처분한 명의상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아파트와 부수토지 전부를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뒤 등기부상 면적과 실제 양도면적의 차이가 밝혀졌다. 그 차이 면적을 양수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등기하는 상황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상속개시전에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상속개시전에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아파트와 그 부수토지 전부를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그 이후 등기부상의 대지면적과 실제 양도한 면적이 다른 사실이 밝혀져 당초 실제 양도한 면적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양수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인 부동산이 상속 전에 이미 양도된 경우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면적 차이의 이전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1. 부동산이 상속개시 전에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아파트와 부수토지 전부를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확인된 면적 차이를 양수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등기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1 (<time datetime="2008-06-05">2008.06.05</time> 회신), "이미 처분한 명의상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