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보수·개량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골프장 운영법인이 기존 시설의 노후로 보수·개량공사를 실시한다. 공사에는 벙커와 그린 등의 위치 또는 근본적 구조변경이 포함될 수 있다.

골프장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보수・개량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기존에 설치된 골프장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보수·개량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지는 다음의 관련 회신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서이46012-11565, 2002.08.22

귀 질의의 경우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기존에 설치된 골프장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보수·개량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Bunker, Green 등의 위치 및 근본적인 구조변경 등으로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은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각 사례별 적용에 있어서는 그 실제 공사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질의

골프장시설의 노후로 실시한 보수·개량공사비가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회신 사례를 참고하여야 한다.

1. 벙커, 그린 등의 위치 및 근본적인 구조변경으로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든 비용은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2. 각 사례의 적용은 실제 공사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4 (<time datetime="2008-06-07">2008.06.07</time> 회신), "골프장 보수·개량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