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공익법인의 출연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성실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았다. 동일 출연자들이 시차를 두고 성실공익법인 등과 그 밖의 공익법인 등에 각각 9%와 1%를 출연한 경우도 제시되었다.

10%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새로이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당해 공익법인을 기준으로 그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1. 성실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그 10％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0％ 초과여부는

① 공익법인 등이 새로이 출연받는 내국법인의 주식과

②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③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④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또한 10%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새로이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당해 공익법인을 기준으로 그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성실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 등이 아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동일한 출연자들로부터 시차를 두고 각각 9%와 1%를 출연받은 경우에 성실공익법인 등이 10%이내 출연받은 주식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이나,

질의

성실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회답

1. 성실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그 10％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0％ 초과여부는 ① 공익법인 등이 새로이 출연받는 내국법인의 주식과 ②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③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④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또한 10%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새로이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당해 공익법인을 기준으로 그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성실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 등이 아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동일한 출연자들로부터 시차를 두고 각각 9%와 1%를 출연받은 경우에 성실공익법인 등이 10%이내 출연받은 주식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이나,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5 (<time datetime="2008-06-10">2008.06.10</time> 회신), "성실공익법인의 출연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