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 후 사업을 추가·변경해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7회신일 2008.06.0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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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수 후 사업을 추가·변경해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06

새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사업양도에 포함된다.

승계받은 사업에 새 사업을 추가하거나 종류를 변경해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새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사업양도에 포함된다.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 승계 여부는 계약과 양도 당시 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기존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다.

질의요지

사업양도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양도당시의 현황 등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 종류를 변경한 경우 사업양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새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함.

해당 거래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는지는 계약내용, 양도 당시의 현황 등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7 (<time datetime="2008-06-06">2008.06.06</time> 회신), "양수 후 사업을 추가·변경해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2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220)
원 제목: 사업양도에는 승계받은 사업외에 사업의 추가 종류변경도 포함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