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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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상속세 증여세 검색 결과 7,3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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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1 상속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환산취득가액은 적용할 수 없다.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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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2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어떻게 평가·공제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평가방법과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범위를 묻는다. 선택권은 권리 가액과 평가기준일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적정하게 평가한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금전·유가증권 등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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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3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물었다.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모든 법정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판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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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4 공익법인 해산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귀속시킬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잔여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잔여재산은 귀속받은 공익법인 등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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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5 약정서 없이도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서에 채무인수 내용이 없어도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는지 물었다. 자녀가 부모의 담보채무를 실제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실제 인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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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6 2008년 출연 법인의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소급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년에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한 법인의 성실공익법인 판정과 개정 요건의 적용을 묻는다.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008년도 회계감사 또는 결산서류 공시를 이행하면 출연일이나 취득일부터 개정 요건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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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7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와 재산평가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2008.1.1. 이후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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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8 공유재산도 물납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로 소유한 재산이 물납 가능한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물납을 불허하거나 관리·처분 가능한 다른 재산으로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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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9 10년 내 증여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이 1천만원 미만일 때 합산 여부를 물었다. 그 가액은 당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성년 거주자의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합계는 10년간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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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0 출연주식 5% 초과 여부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주식의 5% 초과 여부와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점을 물었다. 상속인이 출연한 주식과 피상속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유증한 주식을 합산한다.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2008년도에는 정해진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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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1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10% 초과 여부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출연한도 10% 초과 여부와 판단 기준일을 묻는 내용이다. 관련 공익법인들이 출연받거나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합하여 초과 여부를 판정한다.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주식을 새로 출연받는 공익법인을 기준으로 출연일 현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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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3 사업 개시연도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영업이익이 영 이하이면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영업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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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4 출연재산 5% 미만이면 세무확인이 면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출연자 1인과 특수관계자의 출연재산 합계가 총재산가액의 5% 미만이면 의무가 면제된다. 출연자 1인뿐 아니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출연재산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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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5 상속재산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 후 특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매각해 다른 상속인에게 대금을 나누어 줄 때의 증여세를 묻는다. 분배한 대금에 대해서는 이를 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분을 확정하여 등기 등이 끝난 뒤 매각대금을 분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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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6 배우자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평가와 공제 및 거주자 판단기준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2008년 이후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원 범위에서 공제한다. 거주자는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며 주소 여부는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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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7 무상대부금을 1년 전에 갚으면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상대부금을 1년 전에 상환한 경우 증여이익 계산을 묻는다. 대부금액을 상환한 날까지 계산한 금액을 금전무상 대부이익으로 본다. 1억원 이상을 무상 대부받고 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우선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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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8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반환하면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반환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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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9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전 기간도 가업기간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동일 업종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종전 기간의 통산과 가업상속 적용을 물었다. 법인 설립 후 계속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개인사업의 가업 영위기간도 포함한다. 수증자의 종사·취임 요건과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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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0 분할 사업이 3년 미만이면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기간 3년 미만 부문을 인적분할해 설립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분할신설법인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본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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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2 반환받은 증여자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반환받은 증여자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및 실질과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하면 취득시기는 반환일이며 일정한 경우 반환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다단계 거래이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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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3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실소유자 환원은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실소유자 환원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3자 명의개서는 원칙적으로 과세하지만 신탁 해지에 따른 실소유자 환원은 과세하지 않는다. 조세회피 목적의 부재와 환원·증여·양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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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4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사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법정 관계 요건을 충족하고 주무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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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5 소유지분과 가액이 그대로면 기타이익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후 소유지분 또는 가액의 변동이 없을 때 기타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유지분 또는 가액의 변동이 없다면 해당 기타이익 증여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와 간접적인 방법에 의한 증여 여부는 당사자 관계와 거래경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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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6 친족 계좌로 송금한 본인 자금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주자가 친족 명의 국내 계좌로 송금한 자금이 증여인지 물었다. 송금자가 그 금액을 직접 운용하고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송금목적과 자금의 운용·사용현황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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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7 분양권 상속가액과 자녀 중도금은 어떻게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분양권의 상속재산가액과 자녀가 지급한 중도금의 증여 또는 차입금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은 불입액과 현재 프리미엄의 합계로 평가하고, 채무는 상속인이 실제 부담함이 입증되어야 차감된다. 자녀 중도금의 성격은 실질소유자, 지급경위, 계약서, 이자지급과 금융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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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8 누락한 상속재산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누락한 재산가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누락 재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미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 기간과 매 1일당 1만분의 3의 율을 곱해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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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9 현물출자·사업양수도 전 가업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 전환할 때 가업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동일 업종으로 전환하고 계속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한다. 법인설립일 이후 증여자가 계속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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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0 여러 번 상속된 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작기간과 상속자산의 취득가액·필요경비를 물었다.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한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보며 필요경비는 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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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1 영농조합에 농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세와 출자자 사망 시 상속재산 범위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원칙적으로 양도세 대상이나 정해진 거주·경작 및 출자 요건이면 면제된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경제적 가치 있는 물건과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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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2 두 번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번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작기간과 상속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 통산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의 취득에 직접 든 금액 중 법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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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3 종중원 간 명의변경은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의 명의를 종중회원 사이에서 이전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리편의를 위한 단순한 명의변경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명의자만 바꾼 것인지는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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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4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 소유권 이전이므로 과세대상이지만 거주·직접 경작 등 요건을 갖추면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재산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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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5 먼저 사망한 자녀의 증여재산도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받은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녀가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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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6 예금과 보험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과 보험금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과 보험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한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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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7 사업연도를 6개월로 바꾸면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를 1년에서 6개월로 변경한 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최초 변경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를 하나로 보고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은 소득에 가산하지 않는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규정상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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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8 순자산 계산 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신고한 상각방법으로 계산한 상당액을 적용한다.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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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9 물적분할 신설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증평가 시 물적분할로 설립된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언제 판단하는지 물었다. 신설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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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 주식 5% 초과 취득과 저가 양수는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주식 5% 초과 취득과 저가 양수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초과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과 초과 주식에 해당하는 저가 양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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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1 증여재산 시가와 배우자 공제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과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동일·유사 재산의 예시 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배우자 공제 한도는 6억원이다. 배우자 공제는 2008.1.1. 이후 증여분부터 직전 10년 공제액과 합산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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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2 상속세 미달신고 가산세 대상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상속세법상 미달신고 가산세의 대상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정부 결정 과세표준에서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평가가액 차이로 발생한 과세표준 미달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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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3 상속 수익증권 매각대금을 출연하면 과세가액에서 빼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간접투자증권의 매각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안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불산입액은 매각대금 중 출연재산가액의 비율을 상속재산가액에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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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4 지정 전 출연재산도 증여세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에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묻는다. 출연 후 약 2개월 만에 지정된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되고 출연일 직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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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5 분양권과 초과 인수채무는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평가, 부담부증여의 판단과 초과 인수채무 및 종전 증여재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분양권은 불입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하고, 증여가액 초과 채무는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10년 내 동일인의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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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6 상속받은 연금 수령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보험자 사망 시까지 받는 연금의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방법을 묻는다. 연금 지급권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되 해지 후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해약환급금 평가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보험계약을 해지해 이를 상속재산 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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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7 특수관계 없는 기업의 광고도 가산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정기업을 광고할 때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여부는 시행령상 해당자가 일정 기업의 주식 등을 출연하거나 보유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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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8 특수관계법인에 주식을 고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주식을 고가 양도한 경우 증여세와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가액에 증여세를 과세하고 나머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법정 시가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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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9 시가가 확인된 최대주주 주식도 할증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할증평가규정 적용방법을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9.1.1. 이후 최초로 상속되거나 증여받는 유가증권 평가부터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부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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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 외부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세무확인이 면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감사를 받은 종교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면제와 주식보유 요건 적용을 물었다.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주식가액 50% 요건은 외부감사·전용계좌·결산서류 공시를 이행한 공익법인 등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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