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대부금을 1년 전에 갚으면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특수관계인에게 1억원 이상의 금전을 기간을 정하지 않고 무상으로 대부받았다.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뒤 1년이 되기 전에 대부금액을 상환했다.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후 대부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대부금액을 상환한 경우에는 상환일까지 계산한 금액을 금전무상 대부이익으로 보는 것임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당해 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사례와 같이,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후 대부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대부금액을 상환한 경우에는 상환일까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금전무상 대부이익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금전 무상대부에 대해 1년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뒤 1년 전에 상환한 경우의 증여이익 계산.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에게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대부받으면, 대부받은 날에 대부금액과 적정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대부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2.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뒤 1년이 되기 전에 대부금액을 상환했다면, 상환일까지 같은 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금전무상 대부이익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23 (<time datetime="2009-03-25">2009.03.25</time> 회신), "무상대부금을 1년 전에 갚으면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