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공익법인의 주식 10% 초과 여부는 어떻게 계산하나?

성실공익법인의 주식출연한도 10% 여부는 출연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식, 출연자 및 특수관계자가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과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판단하며,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출연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성실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그 10％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0％ 초과여부는

① 공익법인 등이 새로이 출연받는 내국법인의 주식과

②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③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④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출연당시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또한 10％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새로이 출연받는 당해 공익법인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연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성실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을 때 10% 초과 여부의 계산 방법과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일.

회답

10%를 초과한 주식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초과 여부는 다음 주식을 합하여 판정합니다.

1. 새로 출연받는 내국법인의 주식.

2. 출연 당시 해당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

3. 출연자 및 특수관계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

4. 출연자 및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출연 당시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 여부는 새로 주식을 출연받는 공익법인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따라 출연일 현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31 (2009.03.26 회신),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10% 초과 여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