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08.1.1. 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다.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평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방법에 의하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10년간 6억원이 공제됨

1.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부동산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08.1.1. 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당해 증여가액을 초과하지 못함)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재산평가 및 배우자 증여공제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2.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08.1.1. 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의 공제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37 (2009.03.26 회신),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