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서 없이도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는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경우이다. 약정서 등에는 채무인수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시 부담부증여 해당여부는 채무부담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약정서 등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그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약정서 등에 채무인수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것이 위와같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이제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약정서 등에 채무인수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그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약정서 등에 채무인수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것이 위와 같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35 (2009.03.26 회신), "약정서 없이도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