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주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26회신일 2009.03.2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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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25

분배한 대금에 대해서는 이를 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협의분할 후 특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매각해 다른 상속인에게 대금을 나누어 줄 때의 증여세를 묻는다. 분배한 대금에 대해서는 이를 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분을 확정하여 등기 등이 끝난 뒤 매각대금을 분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되고 등기 등이 된 경우이다. 이후 특정 상속인이 해당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후 특정 상속인이 이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되고 등기 등이 된 후 특정 상속인이 해당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그 분배대금을 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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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26 (2009.03.25 회신), "상속재산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주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24)
원 제목: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