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주식 5% 초과 여부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인이 해당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고, 피상속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주식을 유증한 경우다. 2008년도에 주식 등을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에 관한 예외도 검토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는 주식 5% 초과여부는 피상속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유증한 주식과 상속인이 출연하는 주식을 합하여 판단하며,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출연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나, 외부회계감사나 결산서류공시 요건은 예외를 인정함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았는지 여부는 상속인이 당해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과 피상속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유증한 주식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부칙(2009.2.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된 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의하여 2008년도에 주식 등을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 등이 2008년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거나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을 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의 5% 초과 여부를 어떻게 계산하며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언제 판정하는지.

회답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인이 해당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과 피상속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유증한 주식을 합하여 판정합니다.

2.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따라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시행령 부칙 제3조의 요건을 갖춘 2008년도 출연·취득분은 출연일 또는 취득일부터 개정규정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39 (2009.03.26 회신), "출연주식 5% 초과 여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