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실소유자 환원은 어떻게 과세되나?

비상장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사안이다.

비상장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문제는 없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의 명의개서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및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확인 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질의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실질소유자 환원 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개서일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명의신탁 주식을 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최초 명의개서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와 명의변경이 신탁 해지, 실질적인 증여 또는 양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62 (2009.03.18 회신),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실소유자 환원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