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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2. 최신 회답2008.06.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국내 1주택 보유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단 시점과 보유·거주 요건을 물었다. 국내 1주택 보유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되 지정 지역 주택은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조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1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단 시점과 보유·거주 요건을 물었다. 국내 1주택 보유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되 지정 지역 주택은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49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판단 시점을 묻는다. 비과세 여부는 주택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