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연대납세의무자의 재산 압류가 다른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5회신일 2008.06.26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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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 연대납세의무자의 재산 압류가 다른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26

압류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은 압류당한 사람에게만 미친다.

연대납세의무자 한 사람의 재산 압류가 다른 의무자의 소멸시효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은 압류당한 사람에게만 미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연대납세의무자 중 한 사람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다.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이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은 민법 제169조 및 제423조에 의거 그 1인에게만 미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질의회신사례(징세46101-766, 2001. 12.1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합니다.

○ 징세46101-766, 2001.12.12

세무서장이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은 민법 제169조 및 제423조에 의거 그 1인에게만 미치므로, 그 1인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대납세의무자 중 한 사람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회답

징세46101-766(2001.12.12)을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이 연대납세의무자 중 한 사람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 사람에게만 미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체납처분을 위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징세46101-766 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국세 채권압류가 제한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5 (<time datetime="2008-06-26">2008.06.26</time> 회신), "한 연대납세의무자의 재산 압류가 다른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6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648)
원 제목: 연대납세의무자 1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