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거래하는 장소만 사업장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7회신일 2008.06.2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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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시 거래하는 장소만 사업장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25

사업장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사업장의 범위가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지 물었다. 사업장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그 장소에 상시 주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질의와 관련 있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7 (<time datetime="2008-06-25">2008.06.25</time> 회신), "상시 거래하는 장소만 사업장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6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640)
원 제목: 사업장의 범위는 사업자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를 하는 장소를 의미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