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 중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는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공제함.

1.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의 부도발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자본잠식 등의 재산상태에 의해 변제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 중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피상속인의 보증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담한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변제불능상태에는 부도발생이나 파산선고뿐 아니라 자본잠식 등의 재산상태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2.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의 경우 위 조건을 충족하면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4 (2008.06.25 회신), "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