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3회신일 2008.06.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26

잔여재산 확정일 현재 재산가액을 먼저 확정한 뒤 증감액을 가감한다.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의 잔여재산가액 작성 방법을 묻는다. 잔여재산 확정일 현재 재산가액을 먼저 확정한 뒤 증감액을 가감한다. 법인세법 제79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변동사항을 (17)번과 (18)번에 반영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79조제5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9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잔여재산 확정일 현재의 재산가액을 일차적으로 확정시킨 상태에서 법인세법 제79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잔여재산가액의 증감 변동사항이 있을 이를 가감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별표 제59호 부표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16)번 잔여재산 확정일 현재의 재산가액을 일차적으로 확정시킨 상태에서 법인세법 제79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잔여재산가액의 증감 변동사항이 있을 때 (17)번 및 (18)번에 가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 별표 제59호 부표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의 잔여재산가액 작성 방법.

회답

(16)번 잔여재산 확정일 현재의 재산가액을 일차적으로 확정한 상태에서 법인세법 제79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잔여재산가액의 증감 변동사항을 (17)번 및 (18)번에 가감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79조제5항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3 (<time datetime="2008-06-26">2008.06.26</time> 회신),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9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971)
원 제목: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작성 요령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