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410회신일 2008.10.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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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21

신축주택으로 이사·거주하고 정해진 기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으로 이사·거주하고 정해진 기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신축주택 완성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①,②)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

1.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해당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4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410 (2008.10.21 회신),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02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024)
원 제목: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