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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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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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장설치비용은 언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가? 소득세주차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때 부담한 주차장설치비용의 필요경비 산입방법을 묻는다. 해당 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한 뒤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용 고정자산 신축 시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를 갈음해 부담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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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필요경비로 바로 넣나? 소득세주차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때 부설주차장 설치에 갈음해 부담한 주차장설치비용의 필요경비 산입방법을 묻는다. 주차장설치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을 신축하며 「주차장법」제19조에 따라 부담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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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주차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설주차장 설치 대신 납부한 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한 해당 금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에 갈음하여 납부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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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 주차전용건축물의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주차장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가 설치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부속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과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을 적용해 판정한다. 두 규정이 경합하면 전자의 기준을 우선하고 초과 토지의 주차장에는 후자의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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