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지출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386회신일 2008.10.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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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물 신축 지출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21

건설로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 등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건물 신축 시 지출한 금액이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설로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 등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가 있으면 해당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자산에 여러 비용을 지출하였다. 해당 지출액의 취득가액 해당 여부와 감가상각비의 처리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함)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본문(원문)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함)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지출 금액 등이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신축 시 지출한 금액이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와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함)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질의의 지출 금액 등이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으면 해당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386 (2008.10.21 회신), "건물 신축 지출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6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653)
원 제목: 건물신축시 지출한 금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